국토부·서울시,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과제 논의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1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을 갖고 국장급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을 필두로 하는 실무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 간 면담 이후 일주일만에 개최된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양 기관은 실무회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핵심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김 장관과 오 시장 면담 때 나온 건의과제를 포함해 총 22건을 건의했다.

두 기관은 이 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주민 생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자체 및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며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