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TF 운영…12월 12일까지 제보센터 운영
대사직 공백 장기화 예상…총영사까지 37곳 공석
대사직 공백 장기화 예상…총영사까지 37곳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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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태범(왼쪽부터)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외교부·통일부에서 잇따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면서 운영 예정 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 사실상 인사 발령이 올스톱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두 부처 모두 연말·연초와 공관장 인사가 예정된 8월 즈음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차인 이달까지도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TF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 기간 중 12월 12일까지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센터’도 운영된다. 외교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직까지 1급(고위급) 인사가 나지 않아 인사 적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공석인 대사직이 20석, 총영사직이 17석으로 총 37석에 이른다. 대사직·총영사직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미국 등 주요 외교 파트너와 긴급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일부 직원이 외신에 계엄 옹호 자료를 전달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면서 관련 징계 절차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재차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통일부도 21일부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가동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13명 규모다. 운영 기간은 1월 말까지로, 운영 종료 날짜를 특정해 발표하진 않았다.
통일부는 최근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달 초 조직개편을 추진한 만큼 추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외교부·통일부의 TF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되는 TF 제보센터에는 12·3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는 인사를 지목하는 투서가 날아들고 있다고 한다.
관련 조사를 총괄하는 총리실 TF는 외부 자문단 4인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로 각 부처 TF 운영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 시기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