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해졌다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맞춰 하청노조의 원청(사용자) 직접 교섭 절차를 처음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구조는 유지하되,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이해관계가 뚜렷이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6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가장 큰 변화는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점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원청사용자(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노조는 하청사용자와만 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 없이는 대화 자체가 막혀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노동위원회가 신속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하면 원청사용자는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하청노조가 별도의 대표 교섭 창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원청노조는 정규직 임금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고, 하청노조는 본인들의 기본급 조정, 작업 속도, 안전 기준 협의를 원청 사용자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노조 내에서도 별도 의제에 따라 교섭 단위를 나눌 수도 있다.

사용자성(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여부) 판단 절차도 보강됐다. 기존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10일 안에 결정해야 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불인정’ 결론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판단 기간을 최대 20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제출 자료 외에도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즉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회피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