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개편…재택·통합당직 확대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연간 57만 명이 참여하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24시간 상황실과 인공지능(AI) 민원응대를 도입해 예산을 줄이면서 재택과 통합당직을 늘려 근무 여건과 대민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최대 170억원 안팎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356만 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각 기관이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기관 간 업무 차이로 인한 차질 우려에 대해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직자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상시 실시’에서 ‘필요시 실시’로 축소하는 대신, 청사관리본부·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 점검도 강화한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이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