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 부천시을 소속 김기표 의원과 경기 남양주시병 소속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에 따르면 최근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 시행 시 사재기·시행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부천과 남양주를 비롯한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해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위험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안의 세부 보완과 제도적 정비를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이날 촉구 서한을 통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규제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역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김기표·김용민 의원실 등에 법안통과 촉구서한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