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우선순위 “IMF 권고와 부합”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AI·R&D 확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구조개혁은 필수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경제가 2026년 1.8% 성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내년에는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진행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제시하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1.8%까지 높아지며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이사회 역시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며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책여력과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분석하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 권고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확장기조에도 한국의 중기 재정운용이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정부 부채 수준도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완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장 효과가 큰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고 재정기준점을 포함해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IMF는 덧붙였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최근의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올해 상반기 소폭 상승했으나 원화 절상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에서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025~2026년 중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다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AI 도입과 연구개발(R&D) 확대를 비롯해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을 통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된 이런 정책 방향이 한국 수출의 회복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AI 기술의 전면적 확산 등 구조개혁의 지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에 AI·R&D 확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구조개혁은 필수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경제가 2026년 1.8% 성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내년에는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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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 |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부처 및 관계기관을 방문해 진행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제시하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성장률이 1.8%까지 높아지며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 이사회 역시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며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책여력과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분석하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 권고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확장기조에도 한국의 중기 재정운용이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정부 부채 수준도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완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성장 효과가 큰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고 재정기준점을 포함해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IMF는 덧붙였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최근의 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는 올해 상반기 소폭 상승했으나 원화 절상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에서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025~2026년 중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다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AI 도입과 연구개발(R&D) 확대를 비롯해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을 통한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된 이런 정책 방향이 한국 수출의 회복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구조개선, AI 기술의 전면적 확산 등 구조개혁의 지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