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5 타운홀 미팅’...김영훈 “새로운 노동문법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열고 다양한 업종·고용형태 노동자들의 고충과 제안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진행된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제조·IT·택배·웹툰·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 15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공유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 등 종사 형태도 다양해,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릴레이 방문 성과 영상 공유 ▷김영훈 장관과의 정책 소통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에는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등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노동자들은 성차별·괴롭힘 방치, 불공정 계약, 보수 지연·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다양한 문제를 직접 호소했다.

한 웹디자이너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고객을 회사가 방치했다”고 했고, 통역사는 “프리랜서는 보수 지연과 불공정 계약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회복지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선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문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 선포하고 국가·사업주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오늘 수렴한 의견을 포함해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 모인 목소리를 종합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에 반영하고,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정책이 내년도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