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미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를 이민단속을 위해 활용하려던 세관단속국(ICE)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최근 "연방기관 간 정보공유는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ICE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체자를 단속 추방하려던 시도는 일단 중단된다.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여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8월까지 약 4만7천여명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민자 지원 단체 등은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게 됐다"라며 "이는 인권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최근 "연방기관 간 정보공유는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ICE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체자를 단속 추방하려던 시도는 일단 중단된다.
ICE는 지난 6월 IRS에 약 130여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8월까지 약 4만7천여명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민자 지원 단체 등은 "세금을 납부하는데도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게 됐다"라며 "이는 인권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