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토지리정보원 등 ‘8.4만㎡ 부지’ 협의
정부 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공급 속도
전문가 “규모 작아 주택공급난 해소 제한적”
정부 연내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공급 속도
전문가 “규모 작아 주택공급난 해소 제한적”
 |
정부가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수원시 영통구, 부천시 오정구 등 총 8만㎡가 넘는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방이동·수원 영통·부천 오정에 주택 공급 협의=2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1만1276㎡)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국토지리정보원(4만6395㎡), 오정구 오정동의 부천우편집중국(2만6098㎡) 등 총 8만3769㎡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는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공식 회의체로 출범한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에서도 16개 관계부처가 유휴 부지 확보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진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에는 기관 간 협의가 필수적인데, 장관급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에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 인허가 주체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꾸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 및 LH가 노후 공공청사 개발로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기획재정부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文 정부 때 부지도 포함…전문가 “주택공급난 해소 의문”=LH가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후보지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개발을 구상했던 곳도 포함돼 있다. 방이동 복합청사(1만1276㎡)의 경우 2019년부터 LH와 송파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지상 2층~지상 17층 규모에 주민센터·복지관과 함께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 160여가구와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굴 조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며 사업이 멈춰 섰다. 공사비 급등의 영향으로 시공사와의 갈등도 빚어졌다. LH는 다시 이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송파구와 협의 중이다.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국토지리정보원(4만6395㎡)과 부천시 오정구의 부천우편집중국(2만6098㎡)의 경우 각각 소유자인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의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송파 방이 주민센터와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은 예전부터 추진을 해오던 부지”라며 “현재는 LH가 사업화를 검토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수 공공청사 및 국유지 복합개발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목표로 했던 공급 지표 대비 착공이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면적이 좁은 노후 공공청사의 틈새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8만3769㎡ 부지에 전용면적 84㎡의 주택을 용적률 400%, 효율 80%로 공급한다고 단순계산 했을 때 시공 가능한 주택은 약 3000가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물·불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그 어떤 부지든 다 동원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서울의 경우 5만가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해 공급난 해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연희 의원은 “주택 공급의 핵심은 서울 및 수도권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공공청사·국유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 협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