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은 ‘코인런’ 공포 조장, 은행 시스템 신뢰 훼손”

한국은행이 지적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서 “한은의 우려는 미시적·거시적인 부분으로 설계·감독으로 측정·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지적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는 미시적·거시적인 부분으로 설계와 감독을 통해 충분히 측정·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을 배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늦춘다면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거시적·전략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험과 관련해선 한은이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인도 위험하지만 뱅크런이 더 무섭다’는 인식을 갖게 해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 서사가 약화되며 오히려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2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한국은행 7대 리스크에 대한 팩트체크 및 진짜 7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민병덕 의원실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의 뱅크런과 동질적인 위험 범주로 간주하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지적한 리스크는 주로 미시적·단기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어 ▷법정 일대일 상환권 ▷100%+α 고유동성자산(HQLA) 준비금 ▷도산격리 신탁 ▷상시 공시·감사 ▷유동성 백스톱(안전장치) ▷상환 속도 조절 장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도입과 관련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코인런 위험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우회·자본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 7대 리스크를 규정한 바 있다.


우선 민 의원실은 디페깅 위험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결함이 아니기에 관리 가능하다고 봤다. 준비자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근본적 디페깅은 법으로 일대일 상환권을 보장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면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마찰로 인한 일시적 디페깅도 시장조성자 제도와 상환 인프라 설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코인런이 뱅크런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본질적으로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필요하다면 상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실은 “오히려 근본적 위험은 코인런보다 뱅크런이 더 크다”면서 “한은의 코인런 공포 조장은 역설적으로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은 100% 이상을 대한민국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지급준비율이 10% 미만인 은행보다 본질적으로 더 강력한 소비자보호가 내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우회와 자본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는 해외송금과 동일한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어 KYC(고객확인제도)와 온체인 분석으로 인해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하다”면서 “진짜 위험은 관리 밖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며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거래를 양성화해야만 자본유출입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연에 따른 ‘진짜 7대 리스크’ [민 의원실 제공]

민 의원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적시에 설계·도입하지 못할 때 ‘진짜 7대 리스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외환위기 국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신뢰와 유동성이 몰리는 ‘원화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시대에 결제와 행태 데이터가 해외로 독점되면서 AI 경쟁에서 패배하고 통화 경쟁에서도 뒤처지며 결제망 자체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밖에 ▷한류 경쟁력 약화 및 로열티 역외 유출 ▷K-관광 수익성 악화 ▷금융중심지 경쟁력 붕괴 ▷핀테크 산업 후진국화 등이 리스크로 지목됐다.

민 의원은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이를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잘 도입하자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대용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도입 시 우리나라 통화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