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도의원 도정질문 “도·정부가 조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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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원 경남도의원은 26일 도정질문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며 경남도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경남도가 재정부담 구조 개선과 국비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전철이 두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당시 정부가 하루 21만명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수요는 3만명 수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며 “그 부담이 대부분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개통 이후 김해시 누적 분담금은 5191억원, 부산시는 3028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김해시 부담분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 분담 비율은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다.
최 의원은 “김해시는 인구 53만명의 기초지자체인데도 광역지자체인 부산시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 재정구조가 지속되면 복지·문화·생활SOC 등 필수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경남도가 재정부담 재조정 논의를 주도하고 국비 확보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경전철은 이미 부산·김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경남도가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 직접 지원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부산·김해·경남도가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분담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광역경제동맹 의제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