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경규제 순…강도 높은 규제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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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현 정부의 노동규제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선 노력도 기대 이하로 보는 비중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발표했다. 이달 3∼5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 43.7%는 현 정부의 규제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불과 10.0%였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38.0%). 이어 금융·세제규제(15.0%), 환경규제(14.7%), 인증·특허규제(13.3%), 조달·입찰규제(10.0%)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기대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28.0%로 ‘높다’는 응답(21.3%) 보다 크게 높았다.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절반 가까이(48.3%)가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적이라고 본 기업들은 7.0%에 지나지 않았다.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58.7%가 규제가 고용확대를 제한하고,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시킨다고 했다. 이밖에 생산성 저하, 신사업·신기술 진출을 제약하거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기업들은 따라서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2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고질적·사회갈등형 규제개선(22.7%), 기존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고용확대 ▷연구개발 확대 ▷설비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