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7일 성명 발표
DCRE 공공기여금도 ‘도마위’
의혹에 대한 수사·감사 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놓고 정치계가 시끄럽다.
신청사 실시설계 미완료를 비롯해 시공사 미선정,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강행하는 것 차체가 ‘절차 없는 기공식’으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주민의 수십 년 염원이자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미추홀구청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기공식 강행 결정은 이 중요한 사업을 단순한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행정 파행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절차 없는 기공식’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꼼수다. 미추홀구청은 실시설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심지어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일 기공식을 강행하려 한다.
‘날씨’와 ‘청장 일정’을 핑계 대지만, 800억원대 공공사업의 첫 삽을 뜬다면서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기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관권선거’이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의 자금과 구조 일부에 연결된 DCRE 관련 의혹이다.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 부분(약 700억 원)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이 기여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적정한지 베일에 싸여 있다. 미추홀구·인천시·DCRE 간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조차 주민은 알 수 없다.
특히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쥔 인천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시는 DCRE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방관하거나, 불투명한 공공기여금 산정을 묵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DCRE와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필수적인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소홀히 하여 향후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파국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민의 주거권을 담보로 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당은 “미추홀구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12월 3일 ‘졸속 기공식’을 즉각 철회하고 인천시는 DCRE 공공기여금 산정에 적용된 구체적 기준과 원칙,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은 이번 기공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DCRE 간 배임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를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DCRE 공공기여금도 ‘도마위’
의혹에 대한 수사·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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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놓고 정치계가 시끄럽다.
신청사 실시설계 미완료를 비롯해 시공사 미선정,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강행하는 것 차체가 ‘절차 없는 기공식’으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주민의 수십 년 염원이자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미추홀구청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기공식 강행 결정은 이 중요한 사업을 단순한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행정 파행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절차 없는 기공식’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꼼수다. 미추홀구청은 실시설계 미완료, 시공사 미선정, 심지어 부지 내 건물(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일 기공식을 강행하려 한다.
‘날씨’와 ‘청장 일정’을 핑계 대지만, 800억원대 공공사업의 첫 삽을 뜬다면서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행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기공식’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시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관권선거’이자,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의 자금과 구조 일부에 연결된 DCRE 관련 의혹이다.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 부분(약 700억 원)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DCRE의 공공기여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이 기여금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적정한지 베일에 싸여 있다. 미추홀구·인천시·DCRE 간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조차 주민은 알 수 없다.
특히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쥔 인천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천시는 DCRE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방관하거나, 불투명한 공공기여금 산정을 묵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정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DCRE와 인천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필수적인 소음 저감 대책 등을 소홀히 하여 향후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파국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민의 주거권을 담보로 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당은 “미추홀구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자초하는 12월 3일 ‘졸속 기공식’을 즉각 철회하고 인천시는 DCRE 공공기여금 산정에 적용된 구체적 기준과 원칙,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은 이번 기공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DCRE 간 배임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를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