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선거자금 초과 사용 혐의 유죄 확정

2012년 대선서 법정 한도 넘어 선거운동 자금 사용
초과사용 알고도 허위 영수증 쓴 혐의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자금 수수 혐의 재판은 남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 홋스퍼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EPA]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르코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어기고 선거자금을 초과 사용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 홍보대행사인 비그말리옹이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유로(약 588억원)로, 법정 한도인 2250만유로(약 309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고, 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1심은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나머지 6개월은 집행유예로 갈음된다. 그나마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와 신분 등을 고려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보다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가택연금하는 형태로 6월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에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르코지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