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힘 싣는 李대통령?…‘내란재판부’ 관망모드[이런정치]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통령 순방 이후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입법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통령실은 당과 이견이 없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지난번 고위 당정협의에서 다 상의한 것”이라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일단은 국회, 그리고 당 내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또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를 교체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후 첫 지시로 이화영 전 지사 관련 재판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의 재판부 모독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향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지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가고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 또한 ‘내란 청산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향후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공무원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솎아내면 된다. 그 이상은 (아직)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주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 대통령 메시지 내용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