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넘기기에 與 책임론 부담감
추미애 법사위장 사퇴 등 이견 여전
추미애 법사위장 사퇴 등 이견 여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검찰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던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하면서 공은 여당으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의 ‘출구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에 “표현을 바꿨을 뿐 국민의힘의 조건들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며 “국정조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진행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서 국조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법사위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키는 민주당에 돌아갔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수사 과정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세부 조건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던 만큼 동일 회기에서 야당 간사를 또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건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이면에는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되면 위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원만한 진행으로 에둘렀으나 전제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도 이견이 남아있다. 증인·참고인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전체회의서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대검 차장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포함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판이 끝났다고 보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가능성이 크다”면서 “받기 어려운 조건을 앞세우면서 또다른 조건을 던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실시 자체가 민주당에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도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게 정무적으로는 가장 좋지만 정치검사를 가만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크다”며 “순방이 마무리됐으니 다시 대통령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