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첫 공동 참여…근로감독 면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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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중소기업인 아주컨티뉴엄은 임산부 용품(20만원) 지원부터 난임 시술비 500만원, 산후조리원비 350만원까지 임신·출산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한다. 중견기업인 LIG넥스원은 직원 99%가 선택근무·시차출퇴근을 활용, 최근 3년 영업이익이 28.3% 증가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주요 사례들이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상식을 열고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총 183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처음 참여해 노·사·정 공동 심사 체계가 완성됐다.
노동부는 이번 시상을 계기로 내년 일·가정 양립 정책을 대폭 확장한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설’이다. 육아기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기업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노사합의로 주4.5일제(워라밸+ 4.5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돼 시차·원격근무를 월 4회 이상 활용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를 신설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부담 완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정기 세무조사 2년 유예(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물품 최대 2점·용역 최대 2점) ▷신보·기보 보증료 감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이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선정된 기업들은 노동자의 삶을 행복하게 했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을 끌어올려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