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공감대’…여야 106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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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철강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와 저탄소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규정 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