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철강업계 “적극 환영, 지원책 신속 추진 기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철강업계가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스틸법 제정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한뜻으로 뭉쳐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스틸법에서는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협회는 K-스틸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하여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주신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향후 K-스틸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부, 국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은 철강고도화 관련 방안을 포함해 현재 어려운 철강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정부와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내 철강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K-스틸법에서 상업용 전기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안이 담겼다는 점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업계에서 줄곧 호소했던 상업용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료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가동률을 낮춰도 기존보다 전기료가 더 나올 수준까지 올랐음에도 이에 관한 지원 없이 ‘탄소를 줄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기업들에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