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대전환·추경 효과로 회복세”…납입자본 방식 전환에 회원국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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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 전환 논의에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이루면서, 금융안전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26~27일 홍콩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4개국이 참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도 함께했다.
참석국들은 글로벌 고금리·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 리스크, 금융시장 불안 등 역내 경제를 둘러싼 공통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정책 대응을 논의했다. 아세안+3의 경제 평가 기관인 AMRO와 IMF·ADB는 “역내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 경로에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들은 이런 평가에 공감하며 무역·투자·금융 등 분야에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외환·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경기 회복세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 1.2% 성장률을 기록했고,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특히 AI 대전환 전략과 생산성 중심 성장기반 확충 정책을 소개하며 역내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CMIM 개혁 논의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졌다. 금융안정망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다자간 통화교환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구조 개편이 회원국 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기재부는 “금번 회의에서 재원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원칙(Key Principles)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CMIM 개혁이 단순 의견 교환 단계에서 실제 설계·이행 논의로 넘어가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한국은 CMIM 개혁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역내 금융안전망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향후 재원구조 설계와 법적 요건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난위험금융(DRF) 보고서, 국가별 디지털 금융 자가평가 등 한국 주도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한편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내년 4월 일본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