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투자 확대 외국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역대 처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지난 9월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암참 주최로 열린 ‘고위급 간담회 시리즈’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8일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초청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기업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암참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와 APA 추진 강화 등은 외국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외국계 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이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로, 현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정책을 국세청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중복 과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암참 대표단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겪는 주요 세제·조세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임 청장은 새 정부의 세정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며 외국계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와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조사 유예, 신고 편의 제고,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 논의된 개선책은 외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지난 10월 APEC 일정 중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외국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안정적 성장을 촉진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