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SCM학회 연구용역 결과
“자율성·배송자 보호 균형 이뤄야”
“자율성·배송자 보호 균형 이뤄야”
새벽배송 금지 여부가 노동계와 유통업계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산업 특성 및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성 및 배송자 보소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배송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배송종사자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SCM학회에 ‘해외 이커머스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선도기업들은 혁신서비스 일환으로 야간·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초고속 배송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아마존은 지역·상품을 대상으로 당일 및 야간·새벽 배송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중국 알리바바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1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주말·새벽 등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중심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의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가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관련 정책과 집행 체계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독립계약자 형태의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한국SCM학회의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