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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경제성장과 국방력이 매우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던 세계적인 강대국 영국의 시작은 자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산업혁명에서 비롯됐다. 2차세계대전 이후 계속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의 국방력 역시 압도적인 경제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져오는 산업발전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교수는 경제성장의 핵심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혁신 친화적인 제도와 문화를 들었다.
우리 병무청은 1973년부터 이공계열 석·박사 인재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계속 이어가며 병역의무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청년 과학자 김형석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현재 김 씨는 항공기개발센터에서 헬기의 안전 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로 김 씨와 같은 10만명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이 배출됐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지금도 전국 1639개의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에서 약 5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연구를 수행하며 복무하고 있고 그들의 노고가 혁신의 밀알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더 나아가 국가적 필요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우수 연구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중점육성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인원 배정 시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기술혁신을 먼저 달성한 국가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방력 강화로 패권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냉전 시기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반도체·AI·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돼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가 전략기술 인재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혁신 친화적인 제도로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 양축을 지원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은 이공계 인재들의 병역이행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군사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며 병역의무를 다하고, 이들의 역량이 미래전략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홍소영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