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도 현저히 증가했다”면서 “초국경 자금세탁에 대한 전략분석을 강화하고 법집행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마약, 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되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카카오뱅크 등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애큐온저축은행과 중국공상은행(외은지점)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 등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