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리실 고위직 입성 실패…국조실장·차장 이어 실장도[세종백블]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제정책의 콘트럴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 모든 기재부 외청장 인사에서 패싱당하고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고위직 인사에서도 밀리면서 위상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실은 30일 신임 경제조정실장에 김진 전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임명했다.

산업부 출신이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에 임명된 것은 2016년 3월 성윤모 당시 산업부 대변인(국장) 이후 9년여만이다. 특히 김 실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나온 기술고시 34회(행정고시 42회)로 첫 기시 출신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이다.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산업공급망정책과장,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산업·에너지·통상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기재부도 이 자리의 입성을 노렸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써 기재부 출신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국무2차장(차관급), 경제조정실장(1급) 등 총리실 고위직 한 곳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부처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0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된 후 2년 가량 재직하면서 ‘최장수 국조실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국조실장은 관행처럼 기재부 차관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첫 내부 출신인 국조실장이 탄생했다. 이후 국무2차장도 내부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무2차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시절이전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출신들이 차지했던 자리다. 윤 정부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내부인사 국무2차장에 본인의 비서관 출신인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을 발탁했다. 이후 줄곧 내부 출신이 국무2차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기재부는 국조실·총리실 이외도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 인사에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이 경제금융비서관에서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뀐 자리도 기재부 출신의 입성이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출신들이 줄곧 차지했던 자리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는 정부 조직 분리 과정에서 예산권(기획예산처)이 떨어져 나간 데 이어, 금융 권한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관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다른 경제부처들을 총괄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기재부의 추진 동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되레 경제 컨트롤타워의 힘을 빼는 모순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조실, 외청장 등 기재부 고위관계자들이 갔던 자리가 완전 막힌 상황”이라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가 막힌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사령탑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힘빼기에 몰두하기보다는 이제는 숨통을 터줘야 이재명 정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재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2021년 중국발 요소수 사태, 한미무역협상 등에서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