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외국인 입국 이제 AI가 걸러낸다

정성호 장관[법무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AI(인공지능)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나왔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을 활용해 아바타 형식의 발표,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콘텐츠 발표 등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종심사 결과, 심사관의 개별 경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입국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승객의 심층 인터뷰를 지원하고 패턴을 분석·학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 개선안을 제시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강민정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이민정책·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출입국관리직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수상한 제안 방안에 대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구소멸 위기, 전 세계적인 인재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