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軍 복무와 슈퍼리치 상속세 시도했던 스위스, 국민투표서 막혔다

병역의무 여성까지 확대하는 제안, 부결
슈퍼리치에 50% 상속세 도입 시도도 무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남성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정당 및 단체의 국민투표 포스터를 지나가고 있다. 여성에게도 병역을 확대하고, 슈퍼리치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러시아의 드론 공격 등 유럽 내에서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스위스가 여성에게도 병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게만 적용되던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유권자 84%가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병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차별적이고, 남성들이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 설명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 안건은 스위스 정부도 반대해왔다.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고,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에 대해서도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슈퍼 리치 과세안’이라 불린 안건도 부결시켰다. 유권자들의 78% 이상이 이 안건을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2500가구가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는게 법안 지지자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