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민연금, 650억弗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정부가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증권사 등의 해외투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저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6개 부처·기관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달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외환 스와프 계약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달러 자산 구매 수요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스와프 한도는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다.

국민연금이 스와프를 활용하면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빌려 쓸 수 있다. 이 경우 현물환 시장에서 대량 달러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속도가 완화된다. 해외 투자 일정에 따라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를 사들이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스와프는 시장에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통화 스와프 계약이 연장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가 남은 만큼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도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