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심 빈집, 지역활력 공간으로 조성

부산시는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조성’ 등이 담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내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수정동의 한 빈집 [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급증하는 빈집으로 인한 도시 안전·미관 악화, 지역 쇠퇴, 자산가치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고도화’라는 비전 아래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등 조성 ▷철거비 지원 확대 및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등 적극 철거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빈집 비축사업 실시 등을 진행한다.

먼저 ‘빈집 활용 지역맞춤형 시설 및 공유숙박 조성사업’으로 시는 내년 20억원을 투입해 ‘철거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용 중심’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영도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및 테마공원’ 등 총 5곳 외에, 내년에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 활력 제고형 활용 사업으로 대거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사업’은 바닷가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을 공유숙박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과 청년층을 지역경제로 유입시키고 도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칭) ‘빈집플러스(+) 드림(Dream)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이 사업은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창작·전시·주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문화적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시는 위험 빈집 신속 철거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정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험 빈집 철거를 촉진하는 철거비 지원 예산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을 도입, 빈집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를 결합한 위험지수(AI 예측모델)를 개발하고, 빈집의 발생-확산-위험도를 관리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소유자가 세무와 건축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반영과 정비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5년 단위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단축하고, 지역 실정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이 조사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의 ‘빈 건축물 허브’ 제도에 따라 시는 특별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공공 출자 법인(SPC)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빈집 및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해 민간 매각 또는 공공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 준비를 사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고,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