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신임 중노위원장 “비상임 공익위원·교차배제·조사관 인사, 노동위 근본과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상임 공익위원들은 많은 역할을 하지만 판결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사건·복잡한 사건은 지금 구조로는 한계가 있고, 내부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노동위는 모래와 같다.”

이재명 정부 첫 중앙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위원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일성으로 비상임 공익위원 체계의 한계, 교차배제 제도의 구조적 문제, 조사관 인사·처우 등 노동위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지속 증가하고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 신속한 분쟁 해결,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등 중대한 과제가 노동위에 부여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돼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의 기본기 강화도 강조했다. “노동위가 그동안 쌓아온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판과 조정의 본연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심판에서 필요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가 감당해야 할 사건의 복잡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사실 확인과 신속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취임사 이후 이어진 비공식 발언에서는 내부 구조의 문제를 더욱 직설적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공익위원은 대부분 비상임”이라며 “이 때문에 판결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편적 사건은 중립적 위원이 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복잡한 사건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는 전문성·지속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교차배제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교차배제로 색깔이 분명한 전문가가 배제되고 무색무취한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공익이 합의한 능력 있는 분을 모실 때 교차배제를 하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위 운영의 또 다른 축인 조사관 인사 문제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조사관들은 본부나 근로감독관에 비해 인사나 보수 측면에서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인사나 보수가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는 내부에서 전문성이 형성되지 않아 모래와 같은 조직이 된다”고 말하며 조사관 처우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취임식 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조직 보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노조법 2·3조 시행에 따라 중노위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정원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며 “3월 10일 시행령인데 사건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상임 공익위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상임위원은 고위직이라 늘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방향은 맞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노동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중노위원장을 역임해 이번이 두 번째 내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