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중 이중 경제안보 리스크…생산의 국내화 추진해야”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선 생산의 국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무역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통상이슈가 아니라 산업구조 혁신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확실성이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실행가능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전략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WTO 중심 다자주의가 사실상 종료되고 양자주의 중심의 ‘트럼프 라운드’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정 팀장은 “한국은 대중 수입 의존도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모두 높아 미·중 양측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동시 노출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반도체·기계류 중심의 대미 수출 구조는 미국 보호무역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 “형식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PTPP 가입을 통해 미·중 외 교역국 다변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어 발표에 나선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공급망 전략의 기준으로 ‘부가가치 중심(Just-in-Value)’ 개념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가치 창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향후 기업 생존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미국 내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전략적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창용 서울대 교수, 정무섭 동아대 교수, 김부용 인천대 교수,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이 참여해 한국형 공급망 전략의 실행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