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실내망 투자 시 ‘3조’ 내외·단독망 ‘고도화’ 필수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통신 3사가 5G 서비스 품질을 끌어 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가 ‘3조원’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신 3사에 무선서비스용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SA) 고도화를 제시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오쿠우드 호텔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통 3사가 납부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로 ‘3조원 내외’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통신 3사의 합계 할당 대가는 ▷2만국 이상(사업자당 추가 실내무선국 수) 약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약 3조원) ▷1만국 이하(약 3조1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 폭을 재할당키로 했다. 20㎒는 3G용, 나머지 350㎒는 LTE(롱텀에볼루션·4G)용 주파수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대역폭 등이다.

문제는 LTE 등 주파수였다. 5G 이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4G 이용자는 여전히 많다. 실제로 과기정통에 따르면 국내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 5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은 2023년 말 59.7%에서 올해 3분기 65.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4G 이용자 비중은 40.9%에서 33.4%로 낮아졌으나 적잖은 수준이다.

특히 4G는 5G에서도 쓰인다. 국내에서는 LTE를 병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 방식이 일반화돼 있는데, 이를 통해 5G 음영지역을 커버키도 한다. 단 5G NSA는 저지연, 대량 연결 등 5G 다른 기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SA 전환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5G SA는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모두 5G로만 구성된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실내 무선국 투자가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주파수를 더 싼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6G 이행 과정에서 LTE 주파수 활용이 떨어질 경우,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가격 차이를 두고 격돌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대역을 쓰면서도 LG유플러스와 가격 격차가 크게 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주파수 재할당 시에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 LTE 성능 격차 등을 고려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단말·장비 생태계·단독 입찰 등 초기 투자 비용,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한 전파법과 정부 재할당 기준을 들며 맞섰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의 경우 모든 대역에서 과거 경매 사례가 있다”며 “과거 할당 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SKT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