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과세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NHK는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 계좌는 1300만개를 넘어서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당정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체계 도입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소득을 급여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고, 업계 역시 세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가상자산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정할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