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급 전범 사면된 것 아니다”…다카이치 주장 반대 입장 채택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사면 논란에 “아니다” 입장
“사면됐으니 신사참배 문제 없어” 다카이치 총리 주장 설득력 잃어

도조 히데키(앞줄 왼쪽 두번째) 와 그 내각 인사들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의 모습.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에 대한 국회의 사면요구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면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도쿄신문은 2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대정부질의 등을 보도하며 이 같이 전했다. 오가타 의원은 ‘전범은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1952년 5월 1일 정부의 통지를 들며 “전범을 사면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오가타 의원은 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하는 1953년 8월 3일 중의원 결의, 전범이나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1953년 관련법 개정도 제시했다. 이는 모두 태평양전쟁 전범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입장을 전제로 한 시도들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사례) 어느 것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채택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지휘부였던 A급 전범들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극우파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성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 “종신형을 감형받고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A급 전범은 사면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극우파 정치인들도 A급 전범들은 사면됐기 때문에 이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되자 시민단체에서 A급 전범을 분사(다른 곳으로 분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들이 사면됐다 주장하며 분사할 필요가 없다고 두둔해왔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도 자민당 일부 의원이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했지만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문제가 있다”며 참배하지 않았고, 당시 내각도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