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석화·철강산업 전기요금 인하 쉽지않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업종(석화·철강)에라도 일부 전기요금 맞춰주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은 대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곱 차례 단계적으로 상승해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80%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여수 울산 대산 석화단지가 지난해 낸 전기요금은 5조원 이상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업계에 작년 인상분 ㎾h당 160~165원 수준으로 감면해줄 경우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은 전체 석화 제품 원가의 10%를 차지한다.

김 장관은 “(석화·철강업계) 대기업 보다 사실 협력업체들이 훨씬 어렵다”면서 “그런데 협력업체는 A기업과 B기업이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A는 10% 깎아주고 B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올리려면 같이 올렸어야 했는데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느냐”면서 “그래서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석화와 철강업계에다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나 각국의 보조금·통상 규제와도 걸려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실제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철강 산업의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상계관세 부과를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또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제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사실”이라며 “석탄발전소를 빨리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다른 나라의 풍력 태양광처럼 가격을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태양광은 150원대, 풍력은 160원대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육상풍력은 로드맵을 짜고 있고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 대형원전 건설 여부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토대로 송·변전설비 확충계획을 마련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진행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신규 대형원전 건설 여부 논의절차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 킥오프 하고 나서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건 올해를 넘기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냐”면서 “올해 내로 기왕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 방식과 절차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서 곧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12차 전기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과 차세대 원전인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 건설 구상이 그대로 반영될 지다. 김 장관은 SMR 1기 건설 계획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피력했다.

김 장관은 SMR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을 때 당시 언론보도가 이게 정말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럴거면 대형원전하지. 그걸 쪼개는 건데 경제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지만 대형원전에 비해 값이 더 나가긴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나라별로 굉장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을 하고 있고 우리도 부산이나 몇몇 기업이 그거 관련해서 기술개발 계속하고 있고 해외에 지분투자를 한 대기업도 있고 그런 상태”라며 “대략 2028년까지 설계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2030년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술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탈탄소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전체 에너지믹스 계획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