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 “출범에 필요한 법·재정적 준비 완성”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내년 7월 출범하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신설된 제3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 폐지·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및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구청장·구의원들의 입후보 자격 정비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관할 규정 마련 ▷기존 구청 및 구의회가 한 행정처분의 신설구 승계 규정 등도 반영했다.
배 의원은 “3개 신설 자치구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기초행정기관인 만큼 초기 청사·조직·정보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 “출범에 필요한 법·재정적 준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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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제물포·영종·검단 신설구 위치도[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내년 7월 출범하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배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신설된 제3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구 폐지·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및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구청장·구의원들의 입후보 자격 정비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관할 규정 마련 ▷기존 구청 및 구의회가 한 행정처분의 신설구 승계 규정 등도 반영했다.
배 의원은 “3개 신설 자치구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기초행정기관인 만큼 초기 청사·조직·정보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