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승소 기대…2027년까지 준공 목표”

‘남산 곤돌라’ 캐핀 조성안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오는 19일 ‘남산 곤돌라’ 관련 재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산 곤돌라 사업은 시민의 이용 편의, 특히 이동약자의 편의와 남산 생태경관 회복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꼭 승소하길 기대하고 있고, 공익적 측면에서도 승소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0년간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남산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본안 판결은 오는 19일 선고된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남산 곤돌라를 준공한다는 목표다.

김 본부장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곤돌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 등에 계속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김 본부장은 “케이블카에 독점 문제 대해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더불어 꼭 곤돌라 추가 설치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지난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에 대해 “정부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며 “연간 수백 억원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 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남산 접근성 개선 ▷ 명소 조성 ▷ 참여형 프로그램 ▷ 생태환경 회복 4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싿. 사업 예산은 총 1500억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도시 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 외에, 남산 주변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해방촌·경리단길에 웰컴가든을 만들고, 남산 자락숲길과 남산 둘레길을 잇는 ‘장충단고개 녹지 연결로’를 새로 만든다. 또 하늘숲길과 북측숲길을 포함한 1.9㎞ 구간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산 정상부에는 모든 방향이 포토존이 될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2027년 새로 조성하고 남산의 색다른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조망거점 8곳도 정비한다. 데크, 돌계단 등 노후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