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지역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세입과 세출, 기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했으며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비판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조정·지원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등학교 시설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립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고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방식 답습에 머물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편성을 촉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증가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단년도 중심의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과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통학 여건과 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학교 추진 시 학교용지 부담금·그린스마트스쿨 등에서 교육재정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은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교육예산이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미래 교육방향을 설계하자”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