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내년 예산안…‘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무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와 여야가 2026년 예산안에서 미래성장 투자와 민생·안전 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 구조를 재편했다. 정책펀드와 일부 AI 예산을 줄이고, 신산업·돌봄·재해대응·지역경제 등에 재정을 재배분해 ‘투자·민생 중심’의 틀을 마련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총수입은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과 동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9%로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51.6%를 유지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총지출을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책펀드·AI 관련 사업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미래 성장동력·민생 지원·안전·지역경제 분야로 4조2000억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재원을 핵심 투자와 민생 사업에 집중한 조정이다.


전체 증액분 중 1조7000억원은 신산업·미래전략 분야에 투입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은 975억원으로 확대됐고, 노후 재생 인버터 개선 사업은 국비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했다. 계통 취약지역 인버터 전수조사도 신규 반영됐다. 에너지 전환 투자와 함께 사립학교·공영주차장 태양광 보급,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도 증액됐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618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22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설치(5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과학영재학교 설립(126억원), AI 인재 채용 기업 지원(140억원) 등 인재 양성 예산도 늘었다.

저출생·보육 분야에서도 예산이 강화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 취약지 산부인과 장비 교체, 산후조리원 평가체계 도입이 반영됐고, 보육교사 수당은 2만원 인상됐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3에서 1대2로 개선된다. 기관보육료 인상, 조손가정 방문 양육 확대, 학대피해·경계선 아동 지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신설도 담겼다.

청년·서민 지원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상한 폐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등 대상 추가 할인 등이 포함됐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일반 15.9%에서 12.5%, 저소득층은 9.9%로 낮아졌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배관 설치도 확대됐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산망 안전 대책은 이중화 예산 3400억원 반영 등으로 강화됐다.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 산불대응센터 신설, 도시침수 예보 체계 구축 등 재해예방 사업도 늘었다. 이태원·오송 참사 관련 피해자·공공종사자 트라우마 지원도 포함됐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공중급유기 도입, 정찰위성 임무센터 구축, 해병대 K-2 전차 도입 착수금 등이 반영됐다. 군 당직근무비·직책수행경비 인상과 보훈급여 상향도 이뤄졌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농촌 인력중개센터 확충·농업인 기숙사 설치 등을 반영했다. 지역 제조업·고용 지원 프로그램과 SOC 투자(호남고속선 변전소·서대전~회덕 고속도로 등)도 늘었다.

감액은 정책펀드와 일부 AI 사업 등 중복·저효율 분야가 중심이며, 한·미 통상 조정으로 기존 대미 통상프로그램 1조9000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 규모는 4조3000억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