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플랫폼 등 주요 현안 중심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본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성훈 태평양 고문(전 서강대 교수)의 저서 ‘Antitrust Policy in Korea : An Economic Perspective(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경제분석 관점에서)’ 발간을 계기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뉜다. 먼저 전 고문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의 집행 원칙과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상속세 체계가 재벌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다룬다.
현대·기아차(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2022년) 등 과거 기업결합 사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카르텔 규제 개선 방안, 공정거래분야의 전속고발권제도 존속, 영미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경쟁당국(FTC·DOJ) 출신으로 태평양 법경제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송상민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가 참여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본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 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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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태평양 제공] |
이번 행사는 전성훈 태평양 고문(전 서강대 교수)의 저서 ‘Antitrust Policy in Korea : An Economic Perspective(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경제분석 관점에서)’ 발간을 계기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뉜다. 먼저 전 고문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의 집행 원칙과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상속세 체계가 재벌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다룬다.
현대·기아차(1999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2022년) 등 과거 기업결합 사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카르텔 규제 개선 방안, 공정거래분야의 전속고발권제도 존속, 영미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경쟁당국(FTC·DOJ) 출신으로 태평양 법경제센터(CLE)를 이끌고 있는 신동준 고문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상승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교수, 송상민 전 공정위 사무처장,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