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9000억 쏟는다…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원 [세상&]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예산을 활용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부 예산은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106조2663억원 대비 945억원, 올해 본예산 104조8684억원 대비 1조4923억원 증액된 수치다.

주요 예산 중점 투자 과제를 보면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총 885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을 혁신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양성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원,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 11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교육부는 RISE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이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 지원에는 3348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1258억원이 AI 부트캠프 확대와 AI 거점대학 등 AI 인재 양성에 활용된다. 대학원 지원 사업인 두뇌한국(BK)21사업에서도 17개 AI 연구단 지원을 지속하고 AI 융합형 연구단 3개를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AI 분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 장려 대출을 신설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공계 우수 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도 2090억원을 지원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재 유출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6년 교육부 예산 중점 투자 과제. [교육부 제공]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총 3조663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 보육 질 제고에는 8331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내년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4703억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3262억원을 배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와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는 각각 26만원과 36만원에서 28만원과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됐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는 5%까지 인상했다. 영어유치원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7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2030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했다. 또 내년부터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특회계에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