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통상차관보, 전기차 보조금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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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프랑스에 유럽연합(EU)의 철강규제 관련 우리나라에 최대한 철강 물량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3일 세종에서 진행된 제20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EU가 추진하는 신규 철강 수입 규제 도입안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이 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철강 수입 무관세 쿼터 총량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국가별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기존 관세율의 2배 수준인 최대 50%의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신규 철강 관세율할당제(TRQ) 도입안을 발표했다.
산업는 EU가 발표한 도입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철강 쿼터 총량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감소한 1830만톤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향후 국가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총량 감소에 따라 한국 역시 쿼터 물량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또 프랑스 측에 EU 역외보조금 규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이 한-EU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프랑스 교액액은 137억달러(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우리의 상위 제3위 교역국이다. 양국은 1990년대 이래 산업협력위원회, 신산업협력포럼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국 기업간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력도 활발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양자협력·핵심광물·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정책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한 정책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해 EU 및 프랑스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