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장기투자 기반 확충·신산업 규율 정비 등 핵심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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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장기투자 기반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공개 질의 답변에서 “기업가치의 적정 평가, 국내외 투자자 유입, 장기투자 기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화와 불합리한 규제 정비, 투명한 시장 관행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국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펀드 판매절차 개선 및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한 시장 자정능력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해 왔다.
특히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시장 스스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사고이력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펀드 판매절차 개선을 통해 반복적 사고를 차단하고 불완전판매를 줄이면 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퇴직연금혁신 3대 패키지 추진 등을 통해 기업가치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시장에서 국내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개선해 “연금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토큰증권(STO) 등 분야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도 체계와 책임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 경쟁력은 같은 목표로 수렴되는 구조적 과제”라며 “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품질과 업계 성장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