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3, 체제전복 맞선 것…독재정권에 ‘레드카드’ 꺼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미화했다. 또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돼 전진해달라”고 ‘반탄파’ 강성 지지층을 부추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석 과반을 확보해 국회를 주도하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돌린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친중·종북’을 알리려는 의도도 앞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 향해서는 “이런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고 구애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하지만 제가 부족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가리켜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