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고위당국자 “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정이 한미동맹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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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당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와 연결 짓는 발언을 공식화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가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CSIS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해왔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을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말한 ‘역내 위협들’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모두 지칭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의 독자적 핵잠 능력이 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첫째는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둘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셋째는 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정 보장이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한미 협력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을 향한 기대도 드러났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국은 미국 재산업화 약속의 절대적 핵심”이라며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 광물·AI·양자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인 전문가들이 임시로 미국에 와 고정밀 제조 작업을 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핵잠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은 이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달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잠 승인과 함께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역내 위협’이란 표현이 사실상 중국을 포함한다는 분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어져 왔다.
대북정책 관련 논의도 있었다.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죽은 게 아니다”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현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캠벌 이사장은 한국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조선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에서 분명한 게임 플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가 중국 견제·북한 억제·해양안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의 핵잠 건조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재산업화 파트너’이자 ‘안보 동반자’로 동시에 띄우는 구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