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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 다로(가운데) 일본 자민당 부총재 [연합]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 정국의 핵심 실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중일 갈등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발언 철회 요구와 경제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총리 발언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깨뜨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소 부총재는 3일 도쿄에서 열린 파벌 모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중국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듣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어 “큰 문제로 비화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노골적으로 총리를 두둔했다. 아소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 당선을 이끈 ‘킹메이커’로, 현 정권의 최대 실세로 꼽힌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7일 국회 답변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 해상 봉쇄를 위해 무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라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사실상 ‘대만 유사=일본 유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발언 철회 요구는 물론, 일본인 단체 관광객 방문 자제령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3일 참의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그대로이며 어떤 변경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972년 공동성명은 일본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정권은 이 범위 안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총리 발언이 이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달 “역대 정권은 대만 문제에서 단정적 표현을 피해왔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아소 부총재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중일 간 긴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만해협 정세가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외교적 파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