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추진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기업 죽이기 될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도입 시점과 속도만 다를 뿐 모두 정년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일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르면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시하며 연내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될 때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높였을 때 청년 고용이 16.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연공형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년만 늘어나면 고임금 근속자 비중이 급증해 인건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60세 정년제 도입 당시에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잇따르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이 최근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 환경이 이미 급속히 위축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일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노동 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 기관 정규직에 집중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년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정년 연장’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제도적 혜택일 뿐, 청년과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보장, 기업 비용 안정, 청년 신규 채용 통로 확보라는 진정한 ‘WIN-WIN’ 모델”이라고 했다.

그는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미래, 기업의 생존,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접근은 이러한 균형과 정교함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조급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제도 개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 특히 미래 세대와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이 떠안아 대한민국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