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내년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방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로,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방미통위 예산이 이 같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방미통위의 예산안 주요 내용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원 등이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전년대비 10억원 늘어난 5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 25억원도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은 각각 6억원, 4억원 증액 편성했다.

방미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원을 배정했다.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예산은 각각 1억원, 2억원 증액됐다.

더불어 방미통위는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과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 개발에는 각 41억원, 97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사업은 문체부로 이관된다.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