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大法이 운명쥔 상호관세 ‘여론전’…“국가안보에 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 센터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장점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안보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EEPA는 해외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이례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통제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그러나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IEEPA 권한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관세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