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직접적 위협” 적시했던 美 NSS
트럼프 행정부서 위협 표현 사라져
“美에 최대 도전” 지목했던 中에도 표현 수위 약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공식 문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표현을 완화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 수위를 조정했다. 중국 측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 외교문서에서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단락에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배치했다. 2022년 발표한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도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이번 NSS에는 러시아를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는 표현이 빠졌다. 대신 많은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미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쟁의 의도치 않은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적대행위를 신속히 종식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회복을 강조하는 표현을 넣기도 했다.
이 같은 표현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보다 오히려 유럽 동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우전쟁 종전 협상에서 수차례 ‘유럽 패싱’을 단행하면서 미국이 협상을 단독으로 주도하려 시도해왔다. 이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던 유럽이 뒤늦게 뛰어들어 러시아에 유리하게 구성됐던 협상안을 변경시키려 시도해왔다.
NSS에는 유럽을 비판하는 미국의 현 시각이 적나라하게 담기기도 했다. NSS에는 EU를 향해 “유럽의 창의성과 근면성, 정치적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저하시킨다”며 “이대로 가면 유럽 대륙은 20년 내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 수위를 낮췄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표현 대신 ‘비(非)서반구 경쟁국’ 등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느 쪽의 일방적 현상변경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은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도전’으로 지목해온 기존 기조에서 벗어난 온건한 접근 방식”이라 평가헸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은 WSJ에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반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완화한 것에 대해 중국이 환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양보를 다음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훨씬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두고 러시아는 당장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7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접근과는 대조적”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원의 제시카 첸 바이스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지도자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을 비교적 유리한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WSJ에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서 위협 표현 사라져
“美에 최대 도전” 지목했던 中에도 표현 수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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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백악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안보 공식 문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표현을 완화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 수위를 조정했다. 중국 측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 외교문서에서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단락에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배치했다. 2022년 발표한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도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이번 NSS에는 러시아를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협으로 지목하는 표현이 빠졌다. 대신 많은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미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전쟁의 의도치 않은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적대행위를 신속히 종식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회복을 강조하는 표현을 넣기도 했다.
이 같은 표현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보다 오히려 유럽 동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우전쟁 종전 협상에서 수차례 ‘유럽 패싱’을 단행하면서 미국이 협상을 단독으로 주도하려 시도해왔다. 이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던 유럽이 뒤늦게 뛰어들어 러시아에 유리하게 구성됐던 협상안을 변경시키려 시도해왔다.
NSS에는 유럽을 비판하는 미국의 현 시각이 적나라하게 담기기도 했다. NSS에는 EU를 향해 “유럽의 창의성과 근면성, 정치적 자유와 국가 정체성을 저하시킨다”며 “이대로 가면 유럽 대륙은 20년 내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 수위를 낮췄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라는 표현 대신 ‘비(非)서반구 경쟁국’ 등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유리한 입장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느 쪽의 일방적 현상변경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은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표현했다.
이를 두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도전’으로 지목해온 기존 기조에서 벗어난 온건한 접근 방식”이라 평가헸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라이언 페다슈크 연구원은 WSJ에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반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완화한 것에 대해 중국이 환호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양보를 다음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고 훨씬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두고 러시아는 당장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7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전 미국 행정부의 접근과는 대조적”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워싱턴 존스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원의 제시카 첸 바이스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지도자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을 비교적 유리한 전환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WSJ에 전했다.
